소방방재분야의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제도개선(制度改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 초기화면
  • 쪽지보내기
  • 협회일정
  • 신청서
  • 사이트맵
  • 단위환산
  • 페이스북
  • 서명운동
  • 모바일버전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비납부

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소방방재분야의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제도개선(制度改善)

페이지 정보

작성자 oshw** 작성일20-02-11 17:11 조회441회 댓글3건

본문

소방방재분야의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제도개선(制度改善)
                                                                    한국화재소방정책학회 학술대회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다산 관
                                                                     (소방기술사/재난과학박사) 오 상 환
                                                                                                     2019.12.27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진(地震)이나 tsunami(쓰나 미), tornado(토네이도)같은 자연재해(自然災害)가 드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四季節)인 천혜(天惠)의 국토(포항지진 : 지열발전)를 가지고 있으나,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1971), 삼풍백화점 붕괴참사(1995),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 호 침몰 참사(2014) 등 인적재난(人的災難)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安全性)보다는 편의성(便宜 性)과 미관(美觀)을 더욱 중시하며 설마, 대충대충, 빨리빨리, 경제제일주의(經濟 第一主義),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무관심과 무지(無知) 등 안전 불감증(安全 不感症)이 원인이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불을 사용하기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設計∙施工監理∙維持管理)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국가정책과 제도가 선진화(先進 化)되어야 한다. 안전(安全)과 환경관련(環境關聯) 규제(規制)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관료(官僚)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는 불편한 잡다(雜多)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국가정책과 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정권들의 집권초기에 큰 그림의 규제개혁이 진행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물거품으로 흐지부지 됐고 오히려 규제는 더 복잡(複雜)하고 다양(多樣)해진 현실이다. 최근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교훈(敎訓)은 건축 및 소방관련 제도의 취약(脆弱)함과 설마, 대충대충, 안일무사주의의 안전 불감증(安全 不感症) 등이 누적된 탓이다. 또한 인문계 및 법조계 출신의 재난안전(災難安全) 비전문가(非專門家)들에 의한 국가의 재난 control tower와 국회가 동문서답(東問西答)식으로 국가재난업무를 이끌어 온 결과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이 취약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에서 이런저런 건축∙소방 분야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바 이제부터라도 큰 그림으로 외양간을 고쳐야한다.
 
화재발생 시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인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7분정도이다.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면 거주자들은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된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不法駐車)되어 소방대 긴급출동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
 
화재발생 시에 대부분의 화재현장에서 화재초기에 즉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迅速)히 이루어지지 않고 화재가 확산(擴散)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골든타임을 벗어나서 소방대에 지체신고(遲滯申告)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여론은 목숨 걸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부실로 책임을 전가한다. 이제부터는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골든타임 내에 자체적(自體的)으로 초기진압 및 인명을 대피(待避) 시키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로 소방방재개념(消防防災槪念)을 재정립 하여야 한다.
 
Ⅱ. 재난에 견고(堅固)한 건축방재시스템(Passive Protection System)구축
 1, 불연성(不燃性) 내외장재 사용
건축물신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화재영향평가(火災影響評價)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의 화재참사에서 확연히 들어난 문제점들은 유사시에 소방대의 진입로 확보는 물론, 가연성드라이비트 외벽단열재와, 주차장 천정의 가연성스티로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가 불쏘시개 재료들로 구성되어 화재 시에 이들로부터 다량(多量)의 일산화탄소∙시안화수소 등의 독성(毒性)가스가 발생되어 상층부로 상승하여 많은 인명을 순식간에 질식 사망(窒息 死亡)하게 하는 것이다.
 
불에 잘 타는 값이 저렴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의 가연성 유기단열재(有機斷熱 材)의 사용을 중지하고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라스울이나 미네랄 울 등의 무기단열재(無機斷熱 材)를 사용토록 건축법을 강화한다.
 
2. 수직∙수평 방화벽(防火 壁) 구축
화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화벽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허술한 방화문과 발코니 확장(擴張)으로 인한 수평방화벽(水平防火 壁)의 붕괴(崩壞)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다. 방화벽이 설치된 두바이86층 토치타워에서는 불길의 확산을 막아 인명피해가 전무(全無)하였고 방화벽이 없었던 런던의 24층 그렌펠타워 화재 시에는 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발코니는 화재 시에 수평방화벽 역할을 하지만 발코니확장을 합법화(合法 化)해 수직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발코니 확장합법화는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 고정관념(固定觀念)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건축설계를 개선하여 발코니 확장 시에는 외벽 유리 창문을 방화유리 또는 강화유리에 스프링클러 드렌처설비를 구축(構築)한다.
 
3. 옥외계단(屋外階段)은 안전한 대피로(待避 路)
  옥내계단은 평소에 사용빈도(使用頻度)가 낮다. 엘리베이터(elevator)고장이나 화재발생 시에 한시적인 용도로 쓰이지만 독성가스를 함유한 연기침입으로 피난에 장애가 많으나 이를 옥외계단으로 설계하면 화재 시에 연기나 독성가스에 의한 질식사망(窒息死亡)사고를 방지하며 폐쇄성(閉鎖 性)이 없고 야간피난 시에도 조명(照明)이 없이 자연채광(自然採光)으로 피난이 가능하며 소방대의 진입도 편리하다.
 
인간이 추구하는 편의성(便宜 性)은 안전성(安全性)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발코니 창과 옥내계단이 안전성에 비추어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화재 시에 人命을 좌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다.
 
Ⅲ. 소방방재시스템(Active Protection System)을 보완 강화(補完 强化)
 1.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설비
인명을 화마(火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소규모의 건축물을 비롯한 쪽방 촌∙재래시장∙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다세대주택∙원룸∙개인주택 등에도 상수도∙고가수조∙부스터 펌프 등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활용하는 기설(旣設)된 생활용수배관을 스프링클러배관과 겸용(兼用)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 구축한다,
 
대부분의 소방 설비는 평소에 사용치 않기 때문에 고장발견(故障發見)이 용이하지 않으나 일반생활용수와 겸용(兼用)하게 되면 구조가 간단하고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1) '상수도 직결 시공' 스프링클러 제안(提案)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후속대책(後續對策)으로 소방 청이 중·소규모의 의료시설(醫療施設)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강화대책 입법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병·의원 업계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시공 상의 어려움 등을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급 대상 중·소병원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가 소요비용(所要費用)을 지원(支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초기 진화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1~2개만 작동해도 진압이 가능하다. 설치비용이 저렴한 T뽑기 배관에 의한 노출배관(露出配管) 시공(施工)으로 시공의 편의성과 아울러 무엇보다 설비의 신뢰성(信賴性)이 높은 성능위주(性能爲主)의 설비 시공을 제안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4조(수원) ①의 1항에서 수원은 상수도 직결형의 규정을 적용해 상수도 계량기 이후배관에서 분기하고, 한편으로 소화·엔진·충 압 펌프, 소화수조 등을 생략(省略)하는 성능위주((性能爲主)의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한다.성능이 뛰어난 조기반응(早期反應) 표준스프링클러헤드(K 80)를 실내 천정 고(天井 高)를 감안해 노출 형(露出 形) T뽑기 배관으로 천장코너에 측벽 형 헤드를 부착하면 천정텍스 시공 등의 인테리어 소요비용도 절감(節減)될 수 있다.
 
방재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구조(構造)가 간단하고 신뢰성(信賴性)이 높아야 한다. 보편적(普遍的)으로 최근의 우리나라 상수도시설은 단수(斷水)되는 사례는 거의 전무(全無)하고, 급수 압력 역시나 스프링클러 필요압력을 유지하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다. 최근 소방시설의 설계에서 성능위주설계가 현안인 현실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시공이 편이하고 설비성능의 우수성(優秀 性) 등으로 보아 유효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호스 릴 옥내(屋內)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도 기존의 40㎜ 호스는 호스길이 전부가 전개(全開)되지 않으면 호스의 꺾임으로 인하여 화재진압에 매우 비효율적(非效率的)이며 성인(成人) 2~3명이 한조를 이루어야 사용이 가능한바 이를 구미∙일본 등에서 상용화(常用 化) 되고 있는 25㎜ 호스 릴을 사용하면 노약자(老弱者)나 비전문가(非專門家)도 사용이 가능하다. 25㎜ 호스 릴은 마찰저항(摩擦抵抗)이 크므로 가압송수장치의 송수압력을 고려한다.
 
Ⅳ.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소방 선진화
1. 설계 감리제도 도입에 의한 설계검증(設計檢證) 효율개선(效率改善)
소방시설의 성능확보를 위해 설계 감리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연설비 및 가스 계 소화설비는 설비의 특성으로 보아 설계구조가 복잡(複雜)하고 난해(難解)하다.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과정(同意過程)에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우리의 건축설계관행은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설계도서로 일단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실시설계(實施設計)를 하므로 설계오류(設計誤謬)가 빈번하다.
 
이에 성능확보는 물론 경제성 등 생애주기(生涯週期 : Life cycle cost)를 감안한 설계 감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행법에서는 설계자의 책임여부 판별이 모호(模糊)하고 법률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면서 부실설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은 실정인바, 설계단계부터 책임설계를 부여(附與)해 설계 절차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 감리제도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설계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형태로 최저가 금액에 의한 입찰은 소방시설업체의 영세화로 설계 부실화(設計 不實 化)를 초래하는 원인인 것이다.
 
설계 감리제도 도입에 의해 설계 효율을 개선하는 생애주기(生涯週期 : Life cycle cost)에 따른 양질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시공비용 절감은 물론 화재예방 안전 목표를 향상 시킨다.
 
2. 소방감리∙소방시설점검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Pre-Qualification)도입
소방감리∙소방시설점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시제도(Pre-Qualification)를 도입하여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 소방감리 및 소방점검이 건축주와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한 저가수주업체에서는 인건비절감을 위해 소방감리업무나 소방시설점검업무를 대충대충 건축주의 눈치를 보면서 편법(便法)으로 진행한다. 이는 소방대에 인력∙장비보강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주지 못하면서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의 비효율성을 질책하는 것과 유사하다.
 
3. 설계자의 설계 오류가 감리 원에게 책임이 전가(轉嫁)되는 규정의 개선
관련시설의 설계는 설계 시 피난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에 의한 막대(莫大)한 비용을 투입하여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는 분야이다. 소방시설 공사에 있어 근본이 되는 설계가 건축사사무소에서 기계 또는 전기설계업체로 하도급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소방 설계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다단계하도급이 관례화 되어 있어 부실(不實)한 설계도서가 납품(納品)되는 실정이다.
 
설계 오류(誤謬)가 발견되면 감리 자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설계자를 설득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설계자가 설계오류(設計誤謬)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설계오류 시 감리 원에게 허위감리(虛僞監理)운운하여 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형법(刑法)에 의해 처벌까지 당하는 법률은 불합리한 법령인 것이다.
 
실수 또는 위법을 자행(恣行)한 당사자(當事者)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侵害)라고 볼 수도 있다.
 
4. 소방감리 원 1일 이상 부재 시(不在 時) 발주처에 보고, 대리근무자
   선임제도 개선
소방시설 공사 업 법 제9조(소방공사의 감리 종류, 방법 및 대상)별표3에서 상주공사감리 대상의 방법에서 “책임감리 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不得已)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 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 원의 업무를 대행(代行)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 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에서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離脫)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 원의 업무를 대행(代行)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 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業務代行 者)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가입찰제도(低價入札制度)에 의해 매우 열악한 감리회사에는 상주 감리 원 부재 시 대체할만한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난해(難解)하다. 더욱이 감리계약(監理契約)은 1개월 22일 근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締結)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감기몸살 또는 기타 부득이 한 돌발사정(突發事情)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몇 날 정도는 당해 감리원이 부재중에도 현장책임기술자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업무(施工業務)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방 비 상주감리(消防 非 常住監理) 현장에는 매주 1회 현장을 방문 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감리원이 방문하지 않는 날에도 건축공사가 진행되는데 상주현장에는 단 하루만 소방감리원이 부재이면 안 되는 규정은 모순(矛盾)이 아닌가? 큰 화재참사는 오히려 소규모 특수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반면에 준공입주 되어 많은 人命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방화안전관리자는 준공 1개월 후에 또는 사직(辭職)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선임(選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축건물의 감리원은 단 하루도 공석(空席)이면 아니 되고, 수많은 人命이 거주하는 건축물에는 안전관리자가 1개월 공석(空席)이 가능한 우리의 화재소방안전규정은 매우 모순되게 부실한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공휴일(公休日)에는 쉬게 되어 있으며 감리계약서도 1개월에 22일 근무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공휴일이나 며칠 정도는 감리 원 부재중(不在中)에도 건설회사와 현장 책임기술자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서장이나 시, 도소방본부장도 공휴일이나 휴가 시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업무대행 임시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과장이나 예방과장이 업무를 대행(代行)한다.
 
신축건축물의 소방감리원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가. 근로기준법을 초월(超越)하는 노예문서(奴隸文書)와 같은 규정이다. 신축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서 규제하기보다는 건축주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위임하는 규제완화(規制緩和)가 필요하다. 신축건축물 준공 시에 소방시설 부실시공 책임은 소방감리 원에게 있음에도 이 같은 노예문서(奴隸文書)에 입각해 소방공무원이 소방기술인에게 월권(越權)하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공휴일에 건축 공사공정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소방감리원이 휴무 하면 “소방 감리 원 공휴일 무단이탈(無斷離脫)”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입건조치 하겠다는 등의 단속과정에서의 월권행위(越權行爲)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범법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기업(企業)이나 국민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 인하여 김 영란 법이 탄생한 것이다.
 
1개월 22일 근무조건의 계약(契約)이 체결된 상황에서 공휴일에 공정이 진행되려면 공휴일 감리 원 배치의 의무가 발주처에서 책임져야할 사안임에도 힘없는 현장 기술인에게 멍에를 씌우는 관행(慣行)은 비겁한 월권행위인 것이며 이렇듯 폄하(貶下)된 이공계출신 기술인에 대한 처우들이 결국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초래하며 국민과 정부관료 간에 깊은 갈등(葛藤)의 원인이 되고 있다.
 
5. 소방공사 준공(竣工) 성능시험제도(性能試驗制度) 개선
1) 성능 시험기간 부족
절대공기부족으로 소방준공 시, 소방시설의 완벽한 성능시험 업무수행이 난해(難解)하다. 현행 소방준공 시 문제점은 건축마감이 끝나야 소방용 기구 등이 설치됨에 불구하고 건축 준공신청 시 소방준공 필 증을 첨부(添附)하도록 하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상 전부터 소방준공검사를 진행해야하는 실정으로서 정밀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부족 한 것이다.
 
공동주택(共同住宅)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지연(遲延)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마감의 미비(未備 : 계단 방화 문 미 부착, 천장마감 미비 등)로 말미암아 성능시험의 장애요인(障碍要因)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인 것이 현실이다. 발주처와 “갑·을 관계”의 건축 준공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준공 막바지에서의 시간에 쫓기며 성능시험 미비로 인한 허위감리 운운의 법조항에 소방감리 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2) 건축 준공검사 선행 후 소방준공검사의 검사순서(檢査順序) 개선
건축마감의 미비(未備 : 계단방화 문 미 부착, 천정마감 미비 등)로 말미암아 성능시험의 장애요인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의 미비사항(未備事項)이 종료(終了)되면 먼저 건축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후에 소방 설비의 성능시험 및 TAB 등을 완료하여 소방준공 필 증을 득하면 이를 건축물사용허가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기간을 최소한 15일~20일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 대행기관(專門 代行機關)에 의한 준공검사대행(竣工檢査代行) 제도도입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40층 이상 초고층, 또는 40여 개동 수천세대의 공동주택 등의 각종 소방시설의 성능을 정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시험 확인하고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시험, 조정, 균형(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등을 실시해야 하는 업무로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는 소방시설업체가 시공한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소방감리원이 현장에서 소방시설 등의 완공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완공검사 시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감리원은 장기간 건설회사의 직원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친분관계(親分關係)가 되어 공정(公正)한 완공검사를 수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완공검사 수행기관 또는 기존 소방서 내에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전력시설물 완공검사(사용 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라는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體系的)이고 능률적(能率的)인 완공검사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방 기술사회 같은 전문 소방기술인 집단에서 완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分離發注制度)
1)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관행개선(慣行改善)
건축공사에서 소방시설분야가 차지하는 공사비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하도급발주 관행은 저가입찰(低價入札)이라는 관행으로 부실시공(不實施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비용의 많고 적음을 불문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시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설마 화재가 발생해서 큰 참사로까지 확산되겠는가? 라는 막연한 추측은 금물인 것이다. 화재는 반드시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必須的)인 사안(事案)인 것이다.
 
2) 전문성 결여(缺如)로 공사비용은 낭비되고 부실공사 초래
대형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分離發注)에 의한 소방전문 업체보다 전문성(專門 性)이 결여(缺如)되어 오히려 비효율적(非效率的)인 공사업무 수행으로 비용은 더 늘어나고 부실공사를 자초(自招)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형건설사에는 소방전문성이 결여된 기계 및 전기부서에서 소방시설시공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화재안전기준 및 설비의 성능을 확보함에 있어 기술력의 부족으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많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비효율에 의한 공사비 지출은 늘어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7. 건축 준공 후 점검단속(點檢團束)에 의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1) 과실과 위반의 경⦁중에 의한 벌칙규정(罰則規程)의 합리화
국가 화재안전기준은 방대한 양이다. 이 기준에 벗어날 경우 뭉뚱그려서 화재 안전기준 위반 또는 허위감리(虛僞監理)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위반의 경⦁ 중을 가려서 벌칙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피난계단 또는 전실의 가압제연설비 및 거실 제연설비 등은 화재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 시공되어도 당초 건축설계와 소방 설계의 부적절함, 사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대기압 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 등에 의해 변수(變數)가 많아 설비의 신뢰성이 매우 취약(脆弱)하다.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包括的) 처벌규정에 따라 일선소방서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에 따라 경미(輕微)한 사항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의 법집행에 있어서도 위반사항의 경중에 대한 해석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펌프의 설치가 누락되어도, 옥내소화전펌프의 명판부착이 누락되어도 화재안전기준 위반이다. 소방 설비의 설계 또는 시공에 있어 중대한 하자(瑕疵)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시스템이 작동불능으로 말미암아 人命과 財産의 손실을 초래하는 고의(故意) 또는 과실행위(過失行爲)에 한하여 벌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2) 허위감리(虛僞監理)의 과실범위를 명확화
방대한 연면적의 초고층 등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성능시험 역시나 쫓기는 공기에 정상적인 성능시험 및 TAB 실시 등에서 사소한 과실이나 위반사안에 대하여 허위감리의 멍에를 지워 행정처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객관성(客觀性)이 결여된 규정이다. 이를 큰 틀의 규제개혁차원(規制改革次元)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
 
3) 경미(輕微)한 업무과실 지적사항은 시정권고(是正勸告)
화재참사가 발생되면 그 후속조치가 소방업무종사자 처벌강화 운운하는, 소방 업에 종사하는 소방엔지니어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면 화재참사가 예방된다는 개념(槪念)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국의 곳곳에서 소방엔지니어들의 축적(蓄積)된 기술과 노력으로 초기 화재 발생 시에 스프링클러헤드 1개가 작동하여 초기에 진압된 사례는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많지만 이는 세상에 잘 알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중대한 과실∙고의적인 허위보고 시에는 엄벌(嚴罰)에 처하고 경미한 과실∙행정착오는 시정지시에 의해 보완 하도록 하여 소방기술인들에게 자긍심(自矜心)과 사명감(使命感)을 갖도록 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벌칙 규정으로 인한 부패 유발의 가능성은,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가 공무원부패(腐敗)발생의 온상(溫床)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사전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유발(誘發)하는 제도의 개선과 개혁이라 하겠다. 비현실적인 규제(規制),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부패발생의 비옥(肥沃)한 토양으로 기능하며 사정활동(査定活動)의 효과성을 반감하고 부패발생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김 영란 법 탄생으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淸廉 度)는 거의 100% 向上되었다.
 
반면에 소방 업에 종사하는 소방엔지니어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면 화재참사가 예방된다는 개념의 처벌관련규정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지속(持續)되고 있어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도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는 봉사조직(奉仕組織)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8.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의 강화(强化)
1) 소방 안전 관리자 근무제도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되어야할 것이나 안전 및 환경 관련규제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다보니 풀어야 할 불필요한 규제는 방치(放置)한 채 안전 분야의 규제 강화는 꺼리고 오히려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건축, 기게, 전기, 소방, 화공, 안전 등의 분야에 공학적(工學的) 이론과 실무경험을 축적(蓄積)한 유능한 기술인이 투철(透徹)한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당해 특수 장소의 소방 설비 시스템을 숙지하고 수만 명의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는 특수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소방 안전 관리자가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조기진압(早期鎭壓)은 물론 피난군중(避難群衆)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진두지휘(陣頭指揮)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最小化) 시키는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소방안전관리의 부실(不實)함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막대(莫)大하였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에서는 소방안전관리가 철저(徹底)하였음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손실이 경미(輕微)하였음이 입증되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극히 단기간 교육수강 후 소방안전관리 자격수첩에 의한 소방안전 관리자제도는 매우 부실하다. 당해 건축물의 소방 설비시스템을 숙지(熟知)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소방문외한(消防 門外漢)이 부지기수인 실정이다.
 
2) 소방안전 관리자의 30일 이내 선임규정(選任 規定)은 강화 되어야한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 관리자가 사임(辭任)해도 1개월 이내에 후임자(後任者)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명이 수백~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1개월 동안 空席이 되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화재참사는 소규모의 특수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공학적 지식과 현장경험이 충분한 소방기술자가 수행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천 명의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는 특수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 관리자는 화재의 조기진압∙피난군중(早期鎭壓∙避難群衆)을 안전대피하도록 진두지휘(陣頭指揮),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막중한 책무임에도 장기간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가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Ⅴ. 소방대의 인력충원(人力充員)과 장비보강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시에 긴급 출동한 소방대는 목숨 걸고 구조업무(救助業務)에 임했어도 여론은 구조부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만 돌이켜보면 골든타임을 훨씬 초과하여 지연(遲延)된 화재신고로 뒤 늦게 출동한 현장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화재현장을 소수의 소방대 인력과 빈약(貧弱)한 장비로는 능력을 초월(超越)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소방대의 인력이나 선진화된 장비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주지 못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막중한 것이다. 소방대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함은 물론 장비의 선진화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하여 공권력(公權力)을 확보하도록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 직으로 전환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향후 인력충원 및 장비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화재진압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는 소방관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설립(專門病院設立)도 이루어져야 한다.
 
Ⅵ. 맺으며
위에서 언급한 건축∙소방 방재시스템의 제도강화가 이루어지면 소급적용(遡及適用)이 이루어져 모든 취약(脆弱)한 건축물도 개선작업이 진행되는 특단(特段)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화되는 제반제도나 규정들이 신축건축물에만 적용 된다면 노후건축물(老朽 建築物)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에서 다량의 인명을 앗아가는 화재참사(火災慘事)는 지속(持續)될 수밖에 없다. 취약한 건축물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 시정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GNP 3만 불에 인구 5천만의 “30~50 클럽”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는 인명을 중시하는 재난안전복지(災難安全福祉)가 최우선(最 優先)이다. 끝
 
 
 
 

댓글목록

크루즈님의 댓글

크루즈 작성일

대한민국 소방에 꼭 필요한 소중한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쳐대는데
정작 "소방청"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귀를 막고 개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도 됐으니 이제는 과거의 공무원 틀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합리적인 소방제도 개선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설계,시공,감리,점검이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대한민국 소방으로 개혁해야 할 때 입니다.

오상환님의 댓글

오상환 작성일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는 거의 모든 system이 복지부동하는 구조가 정착되었고, 국회 또한 거의 모든 입법제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수많은 안건들이 국회창고에 쌓여 있다가 버려지는가하면, 때로는 정치적합의에 의해 무더기로 통과되는 현실이어서 규제개혁은 구호일뿐 각종의 잘못된 규제들이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엔지니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도해 봅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무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소방엔지니어들도 관망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고로 새로운 각오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배너광고

  • 신우밸브
  • 배너
  • 꽃집
  • enpi
  • 배너모집
  • (주)나이스앤테크
광고모집안내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대표자 : 김기항 사업자등록번호 : 215-82-12521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6, 304호(구의동, 아델리아타워) Tel : 02-402-7119 Fax : 02-6008-3565
※ 소방면허/경력관리 문의: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6010~1
Copyright © 2005.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홈페이지가기